성희롱과 성폭력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폭력입니다. 성폭력은 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성기노출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데도 계속 하거나 강요하는 것입니다.
• 신체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성폭력이 성립합니다. 성에게 모욕을 주는 성적 농담을 (반복)하는 것, 외설적인 글이나 그림을 이메일로 보내는 것,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킹 역시 성폭력입니다.
• 폭행, 협박 같은 물리적 강제가 없어도 성폭력이 성립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상대방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성적 언행을 하는 것은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성희롱·폭력 판단기준

남녀고용평등법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희롱·폭력 여부 판단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합니다. 단,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